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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오피니언사설
<사설>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태안미래  |  t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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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15  17: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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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온 국민이 안타깝게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히 바닷속으로 침몰했다.

결국 이 사고로 295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머지 9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쳐 꽃도 피우지 못한 245명의 어린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304명이 수장된 세월호 참사.

최소 30분이라는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허무하게 놓쳐 버렸다. 선장과 선원들은 배안에 있던 수백명의 어린 학생 등 승객들을 버려둔채 먼저 살겠다고 뛰쳐 나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들은 배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학생들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 빠져나온 사람들을 옮겨 싣는데만 급급, 결국 배안에 있던 승객들은 단 1명도 구하지 못한채 골든타임은 끝나 버렸다. 선장과 선원, 그리고 해경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어느정도만이라도 해 줬다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세월호 참사가 있은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다.

온국민을 충격으로 몰아 넣었던 세월호 참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도, 언론의 보도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지금 세월호 참사를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은 유가족과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 뿐이다. 세월호의 슬픔은 여전히 진행중이건만 단 1년 만에 많은 사람들의 뇌리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이 통과됐다.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유병언법 등의 통과로 인재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실제는 뭐 하나 속 시원히, 반듯하게 이뤄진 것이 없다. 말만 요란했던 후속 대책은 낙제점 수준이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특별법 및 각종 입법조치들이 쏟아졌지만 부실 입법 또는 정치 논리에 밀려 반쪽짜리 제도들이 난무했다.

우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범위ㆍ인원 구성 등 시행령에서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면서 정식출범도 못하고 있다. 정부 시행령안에 따르면 세월호특위 사무처를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도 부실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은 대형참사를 유발한 당사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가ㆍ측근에까지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당시부터 제3자 재산권 침해, 과잉 입법 지적이 일었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유씨가 숨진 채 발견돼 재산환수의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됐다.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국가안전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설됐지만 역할론은 아직 미지수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안전'의 중요성을 알렸지만 예전처럼 역시나였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9명의 실종자 수습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진행형 상태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남아 있어 우리 사회에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참사가 일어났는가.

울산 현대중공업 화재사고로 4명 사상, 금정역 폭발사고로 부상 11명, 경기도 고양터미널 화재사고로 69명 사상,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로 28명 사상, 거제 어선 전복 사고로 11명 사상, 판교 테크노밸리축제 축하 무대공연 도중 근처에 있던 환풍구가 무너지면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추락해 27명 사상,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하고로 130명 사상,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강화도 글램캠핑장 사고에서처럼 되풀이 돼 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의 아픔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기회에 다시한번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점검헤 더이상 어처구니 없는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물리적, 정신적 대비를 해야한다. 시행착오는 한두번이면 족하다. 더이상 인재로 인한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다시 한번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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