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에 대한 전국 공론화를 위해 지난 2일 국회에서 토론의 장을 펼쳤다.
도는 이날 국회 농해수위원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국회의원, 농어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1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적고, 생산과 연계된 산업정책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농업직불금 제도를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선진국형 직불금 제도로 개편하자는 도의 제도 개선안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심포지엄은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전 충남발전연구원장)의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농정개혁’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강마야 박사의 농업직불금 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박사, 김태연 단국대 교수, 김호 3농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농가 소득정책과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방향 및 의지 ▲환경 및 경관보전 정책과 농업직불금 제도 방향 ▲지역입장에서 농촌개발 정책과 농업직불금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농어업은 모든 경제활동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토대로, 경제적·산술적 논리로 따질 수 없는 분야”라며 “식량 주권과 안보, 생태 및 자연환경 등 농업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농촌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풀어가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도리이자 의무로, 더 늦기 전에 농업의 미래와 전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현재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인 직불금을 절반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국회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그러나 직불금을 비롯한 농업 관련 보조금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직불금 제도 개선을 공론화 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진도 이사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유럽연합의 농정개혁 과정을 소개하며 “우리도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농정개혁에 앞서 농업·농촌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지, 국민은 농업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급격한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면 좋을지, 우리나라 농정을 어떻게 개혁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관련 산업, 환경 및 에너지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관률 박사는 “농업직불금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향후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은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점진적 개선과 함께 혁신적 제도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마야 박사는 “현재 농업·농촌 정책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수의 정책에서 농가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방법을 확대 적용토록 해야 한다”며 “이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 증진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박사는 이와 함께 “정책의 수단과 목적을 정책 명칭으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업직불금 제도 명칭을 ‘(가칭) 희망농업 행복농촌 혁신정책(프로그램)’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 발표를 통해 ▲식량자급률 유지와 차세대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희망농업 직불금’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생태경관 직불금’ ▲농촌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 및 기반 관리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행복농촌 직불금’ 등 3개 축으로 구성된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충지협/내포=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