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가운데 410만명(총 7350억원)에게 첫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중 93.1%인 382만 명이 기초연금 전액인 20만원을 받게 됐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여명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 등 수급요건을 충족한 어르신들이다. 이달에 받지 못한 노인 33만명이 추가로 지급신청을 하는 등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노인의 70%(447만명)가 연금을 받을 날도 머잖았다.
월 10만원을 밑돌던 연금액이 최고 20만원으로 늘었고 이달에 연금을 받은 410만명의 93%가 상한액(부부는 32만원)을 수령했다. 이번 기초연금 시행으로 노인들의 전반적인 연금액도 늘었다고 밝혔다.
태안군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790여명으로 이중 9980여명이 가구별 최대금액(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520여명이 10~18만원, 290여명이 2~10만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중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상 기초연금을 못받게 됐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똑같이 삭감토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으면, 생계급여가 20만원 깎여나가는 식이다. 때문에 지급 첫 날 “왜 나는 대상에서 빠졌나”, “최대 20만원씩 준다던데, 왜 절반밖에 안나오나” 등 각종 불만과 민원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쏟아졌다고 한다.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으로는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는 커녕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혹여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노인 빈곤층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에 문제는 없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노령인구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초연금 재정 확충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막대한 재정수요는 각종 복지사업으로 힘겨운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만큼 이대로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할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인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생한 노인복지제도다. 제도 시행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모쪼록 이 제도의 시행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
노인문제는 흔히 '4고(四苦)'로 표현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빈고(貧苦)', 건강상실로 고통을 겪는 '병고(病苦)', 주위로부터 소외됨으로서 오는 '고독고(孤獨苦)',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무위고(無爲苦)'가 그것이다. 때문에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 참여율을 높이는 노인일자리 창출, 여가 프로그램 개발, 의료 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책도 아울러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초연금이 노인복지의 한 단계 진전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기초연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밑바탕부터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가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점을 노린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기초연금 대상자들에게 수급절차 홍보와 사기피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수급대상자와 가족들도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 신청ㆍ접수 명목으로 접근해 오면 이에 응하지 말고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피해를 막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기초연금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