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문 기사를 살펴보자 “제6회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아직까지 ○○지역에서 돈 봉투 살포선거사범은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 사범은 크게 증가했다. ‘막걸리 투표’, ‘고무신투표’는 점점 옛말이 되는 대신에 ‘네거티브’선거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검찰청에서 이번지방선거는 지난 5회 지방선거에 비해 금권선거는 크게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은 크게 증가하였다고 발표한 대목에서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그동안 우리위원회는 금권선거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엄중한 처벌로 과거에 비해 선거문화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자부해 왔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은 그 매체의 특성으로 신속성·대량성과 익명성 등 파급력이 커지고 적발확률이 떨어져 범죄유인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선거가 치러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6ㆍ4 지방선거에 임하는 우리위원회의 각오는 비장하다.
사이버선거범죄 예방ㆍ단속을 위해 특별단속반 운영을 통하여 지방선거 사이버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SNS를 이용한 악의적인 비방게시물 등에 대해 신속·강력하게 대처함은 물론, 온ㆍ오프라인상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 적극 활용하는 등 고강도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야간도 주말도 없다. 검찰?경찰도 선거사범 단속에 사상 최대인력을 투입한다고 한다.
그럼 유권자는 사이버 범죄, 흑색선전, 네거티브선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보자. 우리나라는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특히 선거에서는 상대편을 적으로만 보고 철저히 반대하고 패배자에겐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는 사회 풍토가 만연되어있다.
그러나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대(반대)자나 상대집단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을 향해 자신들이 상대편보다 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지지를 얻어내는 포지티브 경쟁을 한다. 상대를 향한 악의적인 네거티브 정치가 아니라 상대보다 정강, 정책, 공약 등에서 우월하다는 포지티브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정치도 이런 전통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통을 정치인에게만 맡길 것인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국가의 주인인 유권자가 앞장서야 한다. 일부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은 선거라는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네거티브 경쟁을 전략의 기본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 네거티브 전략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적인 관계가 아닌 흑색선전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 문제다.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네거티브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 네거티브 전략을 통하여 선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들이 있다. 승리자(당선자)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늘 그들의 몫을 생각하고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굳이 말하자면 흑색선전을 잘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가 소위 말하는 나쁜정치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나쁜 정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둘 것인가? 정치인 스스로가 하지 못하면 유권자가 그리하지 못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나쁜 정치를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선거를 통한 심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유권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후보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나쁜 선거(정치)를 기획하고 공연한 기획자, 연출자, 배우가 확실히 심판받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