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연일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 가동이 크게 늘어 전력수요가 이틀이 멀다하고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다.
찜통더위에 최대전력사용량을 경신하면서 전력위기가 고조돼 전력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으며 혹시나 모를 전력공급 부족사태에 대비해 전력위기 상황 가장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일부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31도를 기록하는 초열대야 현상을 보이는 등 살인더위가 전국을 휩쓸며 사상자가 속출하자 급기야 초등학교 여름방학 개학시기를 자체적으로 늦추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처방책도 나왔다.
여름내내 전력부족으로 지난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국지적인 블랙아웃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가슴졸여 왔다. 블랙아웃이란 도시의 전기가 모두 끊기는 최악의 정전사태를 말한다. 블랙아웃 원인으로는 지진과 해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고압전선 , 발전소의 피해, 우연한 사고, 전력수요 예측 실패고 인한 전기부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며 전력망에서 전압과 주파수가 심하게 변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한마디로 블랙아웃이란 국가 전체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블랙아웃의 사례는 이때가 처음이자 사상 최대 피해로 기록됐다. 당시 전국에는 750만 세대에 예고 없이 전기가 끊겨 14조원(경실련 추정)의 피해가 발생했다.
9.15 정전 당시 발전량을 부풀려 허위입찰로 대규모 정전사태 원인을 제공한 8개 발전사에게 부과된 제재금이 고작 5천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피해 발생과 비교하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전력거래소에 요구한 ‘9.15 출력미달 자율제재금 부과내역’에 따르면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한 2011년 9월 15일 입찰양보다 적게 전기를 공급한 발전사들에 100만~2200만원의 자율제재금 5천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발전사는 9.15정전이 발생하기 전날 공개입찰을 통해 24기 발전기를 가동해 정전시점에 7958㎿/h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들 발전사들은 7681㎿/h만 생산, 입찰양보다 276㎿/h를 적게 공급했고 전력피크를 넘기려는 전력당국의 최대 출력 지시는 무용지물이 됐다.
전력 업계에서는 이들 발전사들이 입찰에만 참여하면 가동을 하지 않아도 설비고정비(CP)를 보상해 주는 전력시장의 맹점을 노려 실제 생산할 수 없는 전력량을 입찰해 왔다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들 발전사들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전 국민을 상대로 허위발전량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발전사들의 과다 허위입찰은 9.15정전에서 처음 드러난 사실이 아닌데다 최근까지도 이어져 이 같은 의혹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 발전소들은 보수불량과 설비결함으로 툭하면 멈추는 발전기 때문에 국민들이 추가 부담하는 전기료가 한해 3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용부담이 늘어난 것은 원자력 발전기가 정상 작동할 때 ㎾당 146.9원에 불과한 평균 연료비(SMP)가 지난해 잦은 고장으로 154.8원으로 7.9원이 올랐기 때문이다. 추가비용은 원자력 발전소만 적용한 것이어서 석탄 등 화력발전기 전체로 확대해 정산하면 국민의 추가부담 전기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고장원인 또한 지난해의 경우 보수불량 102건(52.0%), 설비결함 66건(33.7%) 등 대부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인재였다는 것이다.
원자력과 석탄 등 대형 기저발전기가 멈추면 전력부족은 물론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첨두발전기를 돌려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발전사 과실로 인한 공급중단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발전사에게 묻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언제까지 민간발전사들에게 끌려 다녀야 하는지 묻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전사 과실로 인한 공급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민간발전소 배불리려 국민에게 부담주는 일은 결코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