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은 18일 충청남도교육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관내 학교의 특목고 전환을 건의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연이은 재발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충청남도교육청과의 간담회에는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나학규 장학관, 송문영 장학사, 민주시민교육과 김지훈 학생인권옹호관, 김동길 장학사, 태안교육지원청 최영철 장학사, 태안군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지방소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특목고 전환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건의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며 실질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 약속했고 그 일환으로 충청남도교육청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다.
박 의원은 “태안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해양치유센터, 만리포해양안전센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UV랜드’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운영할 인력 양성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며 “외부 인력에 의존해서는 태안군의 미래는 없을 것이고 지속적인 인구유출을 막을 수도,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관내 학생이 이탈하지 않고 태안군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초등교육부터 이어지는 교육과정과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육성되어 태안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담당 부서인 미래인재과(나학규 장학관)는 박 의원의 건의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도내 특목고 및 직업계고가 운영상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점을 피력하며, 일반고를 특목고 또는 직업계고로 전환했을 때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토론하는 가운데 일반고의 전체적 전환이 어렵다면 일반고 내 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관련 장학금도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박 의원은 충청남도의회의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따른 학생인권의 침해와 퇴보를 우려하며 폐지 반대를 표명하는 한편,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폐지를 논하기보다는 개정을 통한 보완으로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관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교육부, 충청남도 등에 건의하는 한편,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의 조례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 학생인권센터(김지훈 학생인권옹호관)는 폐지안에 대해 충청남도교육청 또한 폐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와 국가인권위 등의 우려 표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충청남도의회에 조례의 수정ㆍ보완을 통한 존립을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폐지안 발의에 대해 본회의 통과 시 충청남도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할 것이며, 재의결까지 이루어진다면 대법원 제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폐지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끝으로 박용성 의원은 앞으로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과 태안군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