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들 차질 없이 마무리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정예산 5조 5,900억 원 대비 △5,791억 원(△10.4%)이 감액된 5조 109억 원 규모로 편성해 17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760억 원,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이전수입 △149억 원이 줄었고, 자체 수입은 118억 원 증가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 재원(△ 늘봄방과후학교와 돌봄프로그램 운영 90억 원 △ 디지털교육활성화 및 기반조성 61억 원 등) 교부에 따라 성립전 사용액 284억 원을 반영했으며, 퇴직수당 실수요 증가에 따른 공무원법정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87억 원을 증액했다.
그 외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세입 감소에 대응하고자,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 등 이월예상액과 인건비, 운영비 등 집행잔액 총 3,468억 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으로 전출할 4,330억 원 중 2,740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 보전에 활용했다. 시설 기금으로는 나머지 1,590억 원만 전출하여 내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학교공간혁신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현기 기획국장은 “교부금 감소로 세입예산이 줄어들어 교육사업 추진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을 목표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내년으로 시기 조정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했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은 12월 15일까지 열리는 충청남도의회 348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