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너 지금 떨고 있니? 내(吾)가 하면 로맨스요 남(他)이 하면 불륜(不倫)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속어(俗語)가 우리 사회를 지배한 지 오래다. 내로남불은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남의 허물은 침소봉대하는 정치인들의 전유물로 뿌리내린 지 오래다.
또 가만히 있으면 중간(中間)이나 간다는 비아냥 소리도 있다. 그리고 뭐(糞) 묻은 개(犬)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소리도 있다. 이런 속담과 비어(鄙語)가 생각나는 것은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현(現) 장관과 직전(前) 법무부장관들의 해외출장비 내역을 놓고 설전(舌戰)하는 정치권을 보면서 하는 말들이다.
지금 정치권은 이재명 의원이 도지사 시절에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을 놓고 불법과 적법 사용의 공방(攻防)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法)카를 사용하고, 또 해외출장을 했던 전·현직 지자체장들을 포함한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정치권의 공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떳떳하다고 할까? 아니면 불똥이 튈세라 불안해할까? 아니면 관행이라고 할까?
또 나는 가책(呵責)을 느끼지 않는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흉보는 이도 있을 것이다. 민초들은 모든 공직자들이 투명하고 양심적이라고 믿으면서도 전부가 그럴까? 라는 의구심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전·현직들은 정치권의 논쟁이라며 강(江)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한 번쯤은 돌아보라.
돌(石)다리(橋)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다시 한번 두드려봐라. 정치권을 달구는 투명논쟁을 국회에서만 할 일은 아니다. 차제에 전국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법(法)카 사용내역과 해외출장비 내역(內譯)을 조사해 법대로 사용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발표해보자.
지자체장의 공약이행을 발표하는 매니페스토 발표처럼 말이다. 내로남불이 그치지 않는 정치인들의 양심(良心)이 궁금하다. 이런 조사가 현실화 되면 떳떳한 정치인들도 있고 불안한 정치인들도 있을지 모른다.
법무부장관의 해외출장비 사용문제를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공방(攻防)에 양심적인 공무원들은 기분 나쁘고, 부정하게 사용한 공직자들은 불안할 것이다.
법카 사용내역을 전국지자체로 확대해 조사하면 공직사회는 어떤 반응과 어떤 결과가 나올까? 만약 전수조사를 한다면, ‘야! 너 지금 떨고 있니’라는 유행어가 나올 수도 있다.
조사를 한다면 행정과 의정(議政)을 넘어서 상대의 흠집을 내기 위한 정쟁(政爭)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속고 사는데 익숙한 국민들은 내로남불 정치에 신물이 난다. 혈세사용 내역을 부풀림과 거짓 없는 기재는 행정의 원칙이자, 조직의 생명이며,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래서 적소(適所)에 쓰이지 않은 예산집행과 허위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
불법과 허위가 있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배신이요. 대도(大盜)의 노름이다. 이런 행위는 지자체들도 예외가 아니다. 주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과 부실로 기재하는 공직자들은 지역의 적이요. 조직의 적이다.
만약 부실과 허위기재로 혈세를 낭비했다면 이는 선출직들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투명과 존경한다는 말은 주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에 대한 배신이다. 만약 이런 행위가 있다면 이는 국세를 낭비하는 공적(公敵)이다.
그러니 이번 계기에 국내외출장을 막론하고, 공금으로 출장비를 계산한 공직자들의 출장비내역을 전국적으로 조사해보자. 과연 투명할까? 또 출장 목적이 없는 출장비 지급이나 복명 없는 출장비 지급은 안 된다.
또 관내출장이라는 미명으로 혈세를 빗물처럼 쓰는 지자체는 없는지도 찾아보자.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문제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해외출장비 내역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모든 기관에서 집행하는 혈세 지출내역은 투명하게 기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문제 제기는 국회의원의 의정(議政)의 일부로 보지 말고. 전국으로 보자. 허물을 인정하면 고칠 수 있다는 과이능개(過而能改)를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