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난히 봄 가뭄과 고온이 지속되다가 갑작스럽게 이른 장마를 맞이했고 8월로 접어들어선 집중호우로 인한 기상이변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은 해가 갈수록 계속되리라 보여 집니다.
이후 8월의 극심한 고온과 잦은 태풍의 접근은 몇 년 전에 반복되었던 혹명나방의 중국, 베트남발 비래로 돌발적 밀도가 급승해 많은 피해의 조짐을 보이다가 2차례의 공동방제와 농가 개별적 자가방제 2~3회에도 불구하고 그 밀도와 피해가 그치질 않는 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그로인해 우리군 농가는 공동방제 시행 몇 년 동안 약줄을 끌고 논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올해는 고령의 나이에도 직접 방제를 몇 차례씩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실시한 항공방제에 대한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나며 효율성, 무용론 등과 함께 피해와 수고로움에 대한 민원이 폭증했고 본 의원 또한 그에 대한 인식과 피해에 대한 폭발적 민원을 접하며 현재 우리 농업이 닥친 환경과 조건, 경종의 변화로 인한 향후 항공 공동방제의 개선점과 지속적 시행여부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8,000여 ha의 4,600여 수도작 농가의 고령화와 95%의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특히 혹서기 농약살포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2018년부터 항공방제를 통한 공동방제를 지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공동방제의 형태는 관내 소원농협과 안면도농협, 건농영농조합의 항공방제사에서 농가 자부담 형식으로 국지적으로 실시해오다 본의원의 기초의원 출마 공약이기도 했지만 농가 수요 급증에 따른 정책의 반영으로 2018년부터 1회 공동방제 형식으로 당선과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공동방제는 관내 보조사업을 통해 조성 구비된 무인헬기 2대와 타 지역 관외 방제단의 동원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3년차를 진행해 오며 막대한 군비의 관외 유출을 막고 관내의 청년농업인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2021년부터 드론을 공급하면서 관내 업체로의 확대를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농가들의 요구와 고령화의 속도는 벼 생육 동안의 필수 방제에 해당하는 병충해 발생 적령기 2회를 예방, 방제키 위해 2차에 걸친 방제를 필요로 했고 그 만큼의 예산(2023년 기준 25%의 자부담 포함 30억 4천만 원)을 필요로 하는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축적된 항공방제의 기술력과, 각종 그에 필요로 하는 장비,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특히 방제약제의 개발, 보급에 따른 효용성의 증대는 전폭적인 2회 방제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태안군의 의지, 군의회의 지원과 기술센터의 높은 예찰력과 기술력 축적의 바탕으로 큰 사고 없이 2022년 작년까지 무난히 농가들의 호응을 받으며 시행해 왔으나 2023년 올해 7월과 8월의 공동방제에 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피해 농가들이 제기한 민원사항과 방제효율성 저하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민원 중
첫째, 항공방제 약제의 효과에 대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듣지도 않는 약제를 선정했고 너무 약하게 희석을 했기에 효과가 없었다. 즉, 약제 선정의 문제와 방제사업자들의 희석 누락을 말씀하심인데, 약제의 선정은 태안군 농작물 병해충 지역방제협의회(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농협군지부 농정지원단, 한국 쌀전업농 태안군연합회장,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태안군 연합회장, 사과배연구회장,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 태안군지회장, 단위농협 관계자, 읍면 산업팀장, 센터 식량작물팀장, 소득작물팀장, 농정과 농정팀장 등)를 통해 1차 방제약제, 2차 방제약제를 내성과 적용범위, 그간의 효과에 따라 최근 출시된 최선의 약제로 심의 선정하고 있는 줄 압니다.
2023년 올해는 1차에 멸구와 진딧물 방제의 최고인 빅카드와 고추 등 나방류에 최적인 애니충의 합제인 빅애니와 도열병, 문고병, 깨씨무늬병 등에 우수한 오티바와 논브라의 합제인 헬리건, 그리고 참새끼 발현과 결실, 벼알 무게 증진, 쓰러짐 방지를 예방키 위한 FA100이라는 4종복합비료(속칭 영양제)를 선정했고, 2차에는 애니충과 칼립소의 합제인 신나고와 1차와 마찬가지로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은 물론, 깨씨무늬병, 흰잎마름병에 우수한 논브라와 바리문의 합제인 휘파람, 그리고 흡수가 용이한 규산인 알차네를 선택했기에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했고 농약과 종자, 농업자재 관련업에 30년간 몸담아 왔으며, 벼농사 등 태안군 주요 품목 농업을 30년간 지속해온 농업인으로서 의심의 여지없이 보편적 영농환경에서는 최선의 약제가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항공방제 약제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투, 이행성이 우수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약제의 희석농도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대다수 농가들에서 관행대로 농약을 사용하시던 습관은 여전하고 오히려 정부시책이 고독성 농약 등에서 저독성, 친환경 농약으로 전환되면서 약이 약해졌다는 자가 판단 하에 규정 희석배율보다 2배 이상도 사용하고 있는 병폐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 정부에서 2년의 시범단계를 거쳐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농약허용기준강화(PLS)제도에 따라 우리군 특히 공공기관으로서 이러한 매우 심각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약제농도를 배가하거나 적용약제가 아닌 것을 사용토록 할 수는 없었으며 만약 방제사업 완료 후 수확기나 수확 후 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잔류 농약 관련 조사기관의 잔류검사에서 적용약제가 아닌 약제나 허용기준농도 이상의 잔류가 검출 될 시 태안군 농산물 특히 벼의 경우 공공비축미 수매는 물론 일반적 판매가 막힐뿐더러 전량 폐기를 해야 하고 태안군 농산물의 이미지는 수년간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간과해서 안 되는 고농도에 의한 약해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올해 긴급 자가방제를 한 농가 중 약을 세게 쳐야만 죽는다는 고정관념대로 살포를 했다가 약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농가도 확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