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양광 사업 관련 태안군 공직자 압수수색에 대해 군수의 사과와 자성을 촉구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복군 이래 가장 부끄러운 태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군수나 그 어떤 공직자들도 군민들께 일언반구의 설명이나 사과도 없는 우리 군정의 현 상황에 대해 질책하고, 자신과 측근의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해 군민 분열을 조장하는 등 군민과 군정은 내팽개친 군수와 군정에 대하여 자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압수수색 경위와 우리 군 공직자가 피의자로 전환된 사실 등 수사 진행 상황을 군민들께 한 점 숨김없이 밝히고 즉시 대군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지난 7월 2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태안군에 대해 ‘안면도 중장리 태양광 사업 추진 비리’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3개 이상의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우리 군 부서장급 공직자를 포함해 3명이 사건 피의자로 전환되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메이저 방송사들과 신문사들이 이를 특보, 1면으로 보도한 바 있고, 많은 언론매체가 이를 보도하면서 우리 태안군은 2022년 10월 모 팀장의 9억여 원의 사업비 횡령이 드러난 데 이어 태양광 비리로 얼룩진 불법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군민들은 혹여나 국민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태안군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관광지가 아닌 각종 공직 비리와 사업 비리가 난무하는 지역으로 기억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의 누구 하나 군민들에게 상황설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온갖 핑계로 일관하는 모습과 반복되는 공직 비리와 사업 비리에 군민들은 과연 군정을 총괄 책임지는 군수에 대해 군수로서 자격이 있는지 자질론까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독 민선 7기, 8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태안군 공직자들의 불법적인 비위행위와 무너진 공직기강의 책임은 군정의 총책임자인 가세로 군수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안군의 전대미문의 압수수색 앞에서 군수의 사과 한마디 없는 안면몰수 태도에 온갖 비리와 공직 비리의 부끄러움은 우리 군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1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파견되어 3개 이상의 부서와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였고, 부서장급을 포함해 우리 군 공직자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군수를 포함해 태안군에서는 그 누구 하나 군민들께 설명과 사과는 없고 “감사원 감사에서 충분히 소명한 일로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라는 말로 사건의 엄중함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어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의 수장은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이며, 검찰은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입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관계 공무원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것은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 바, 이를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하고 전직 중앙부처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연장선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매우 안이하고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초지 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을 뿐이라는 태안군의 변명은 참으로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곧 행정의 방만과 안일한 자세를 인정하는 것이며, 제대로 된 검토 과정 없이 일련의 행정 허가가 이루어진다는 방증입니다. 태안군은 허가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허가를 내어줬어야 합니다. 이 모든 허가와 행정의 책임은 태안군수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전 법률을 유리하게 유권해석해 태안군에 보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인데, 우리 태안군 공무원들은 태안군의 지역 현안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의 개정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인지 과연 알고 그랬다면 우리 태안군이 전대미문의 태양광 사업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며, 모르고 그랬다면 이는 공직자로서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군정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현재 군수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 과연 정당하고 공정하게 법률에 따라 행정이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에 대한 특별지시가 있었고, 감사원, 검찰 등이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우리 태안군과 공무원들이 관계된 정황을 포착한 이상 우리 군과 우리 군 공무원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내부 조사와 감사를 통해 정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군수의 책무이자 도리일 것입니다.
가세로 군수는 전대미문의 압수수색과 관련 공직자들의 피의자 전환에 대해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군민 앞에 즉시 사과하고 자숙하며 행정과 공직자들 범죄행위에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사에 다니며 개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니 반성과 자성을 촉구하는 민심의 소리가 과연 가세로 군수에게만 들리지 않는 것인지 군민의 한사람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원호 수상 태양광 사업, 해상풍력 사업 등 우리 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각종 군민적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더 큰 사건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때 진정 군정의 책임자라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며, 군민 앞에 진정한 사과와 함께 자숙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태안군은 이번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은 물론이고, 난개발되고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군의 실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기존에 허가과정에서도 문제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2. 태안군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은 군민 혈세로 군수 측근 챙기기 수단일 뿐
태안군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수탁기관의 설립과정부터 선정, 운영까지 모두 다 편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전형적인 비리의 온상입니다. 제대로 된 성과나 실적은 찾아볼 수도 없는 진흥원은 이 모든 과정에 군수의 측근이 강하게 유착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오늘 태안군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안군은 진흥원 관련 업무가 수탁기관 고유업무이며 자체 추진하는 사항으로 태안군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관의 운영비(2023년 7억9천여 만원)가 군민의 소중한 혈세로 충당되는 만큼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되는지 지도·점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이자 조례위반 사항이며, 다 하였음에도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측근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음을 태안군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지난 8월 10일 태안군에서는 진흥원에서 시각 인공지능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국제 학술지에 게재해 국제적으로 인정을 인정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논문의 제1 저자인 박00 선임연구원은 진흥원에 채용된 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석사급 학위논문도 최소 1년 이상 연구 활동에만 매진해도 작성하기 어려운데, 진흥원 업무를 병행하며 5개월 만에 세계적인 수준의 인정받는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더불어 국제 학술지에 등재될 논문을 작성했다는 것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진흥원의 비판 문제를 덮기 위한 과장된 홍보 아닌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동아사이언스(2021년 3월 16일 자) 기사에 따르면 이번 진흥원에서 게재했다고 밝힌 논문에 대해 국제학회지는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게재료를 받으며 빠르면 10일 안에 논문을 내주는 등 ‘약탈적 저널’이라는 비판에 당면해 있으며, 대한수학회에서 해당 출판사가 배포한 논문에 대해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하였다는 내용도 해당 기사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폄훼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흥원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여 군민을 속이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진흥원의 수탁기관인 한국 인공지능융합산업협회(이하 협회)는 군수 측근에게 수탁을 주기 위한 급조된 단체입니다.
수탁자 선정 시점으로 설립이 된 지 10개월도 안 된 협회는 지난 2021년 3월 24일 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전략사업담당관이 마치 수탁기관 공모도 시작 전에 이미 내정단체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10월에 시작된 수탁자 공고 모집 7개월 전에 수탁자를 내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방증입니다.
수탁자 선정 모집공고를 보면 자격 요건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 능력, 기술 보유 및 공신력을 갖춘 법인·단체”라고 명시하였고, 신청 제외 대상에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당시 사무실이나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협회는 설립 5개월인 즉 수탁자 모집선정공고 4개월 전에 사무실을 개소하였는데, 이 역시 (사)태안해양문화진흥원, 이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사무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체가 없는 사무실임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진흥원은 수탁과 동시에 사무실을 현 진흥원 주소로 이전하고, 협회 근무 인력을 그대로 배치하는 등 말 그대로 수탁을 위한 급조된 협회라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과연 공신력을 갖춘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총사업비 20억(군비 10억)이 넘게 투입되는 사업에 수탁기관으로 과연 적절한지 군민들은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셋째, 진흥원 현 부원장의 채용 비리, 비정상적인 연봉 책정, 심각한 근태 문제는 군수의 측근 챙기기의 결정판입니다.
부원장은 출근부를 비롯해 출장기록, 급여 지급 관련 서류에도 모두 2월 9일 채용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부원장에 대한 공채심사 종합평가표는 2월 14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용 절차가 모두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출근하여 부원장 행세를 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 부원장이 군수의 측근으로 이미 내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한 부원장 대부분의 이력은 체육학 강사로 체력단련, 테니스, 럭비 등 대부분 인공지능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이며, 지난 6월 29일 기고문에서 태안군 전략사업담당관이 주장한 부원장의 인공지능 관련 전문성에 대해 부원장의 채용 관련 서류를 확인해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채용 당시 수상 내용, 연구 실적, 특허출원, 연구과제 등 모든 부분을 빈칸으로 제출하였고, 면접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실적을 확인할 서류가 없어 판단이 곤란하다는 의견까지 제출하였습니다. 태안군은 어떤 부분을 보고 현 부원장이 인공지능 전문가로 판단하였는지 군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직접 진흥원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원장은 월 3회도 출근하지 않고, 부원장도 주2~3회 이상 출장을 나가는데 공식적인 출장기록 및 출장내용, 업무 연관성 등을 확인할 수 없고, 17명이 상근하는 직원 중 당시 근무하는 직원 8명 내외로 나머지 직원들은 출장 등의 사유로 사무실 없다고 말했지만, 추후 출장기록 등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당일 공식적인 출장기록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했듯이 부원장은 연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거나 상근직으로서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외부강의 등 별도의 수익 활동을 하는 등 성실 근로의 의무를 위반하여 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도 부원장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가 군수의 측근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지속해서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총책임자인 군수는 이를 군정의 발목잡기로 치부하고, 제대로 된 사과나 조치 등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군과 공직자를 총괄하는 군수로서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잠깐의 비난과 비판을 피하고자 군민들에게 거짓으로 잠깐 숨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군수는 군정의 책임자이자 우리 군민의 대표입니다. 군민이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은 6만 1천여 군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군민께서 잠시 위임한 것입니다. 군수는 모든 군정과 사업을 추진하며 오직 군민만 바라보는 군정운영과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6만 1천여 태안군민은 이번 태양광 비리 사태와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의 일련의 운영과정에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군수와 우리 공직자 모두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부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이 있듯 모든 것은 순리대로 잘못된 일은 반드시 바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의 잘못된 행정과 군정 운영에 대해 지속해서 살펴보고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 모든 사항을 군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군민이 부여해주신 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태안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의정활동에 매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