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충남도가 내년 1월부터 인터넷에 세입, 예산, 지출 및 회계 등 재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8월 제안한 ‘제로 100 프로젝트(업무 누수율 제로화 및 행정정보 공개 100% 실현)’가 가시화된 것이다.
도는 11일 세입ㆍ세출을 통합관리하고 자금 흐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e-호조시스템’, 도 금고의 ‘e-세출시스템’ 뿐 아니라 일부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세입금 관리 업무까지 전산화 및 통합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15년 2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2013년 1월 재정공개시스템을 우선 오픈해 도민에게 재정상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세입금 및 세외수입 수납 정보를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납세자는 자신의 세금 납부 상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내용을 항목별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해 100% 투명하게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어 예산의 부정 집행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세입ㆍ세출 및 계약과 회계 관련 정책판단자료(예상 및 추세)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 운영의 전면적인 실시간 공개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세입과 세출 및 자금 운영을 통합한 단일 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에서도 전국적인 혁신사례로 손꼽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금흐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돼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고지서 발부부터 도금고 입금까지의 세입예산 징수현황, 집행부서ㆍ집행내용ㆍ지급일시ㆍ지급액 등 세출 집행현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도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7월23일부터 예산, 세입, 세출, 정보공개, 홈페이지관리 등 5개 분야 8명으로 T/F팀을 구성, 그동안 10여 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업무흐름 분석, 정보공개 항목 및 시기 결정, 시스템 구축 일정 등을 협의해 왔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모든 국민들이 충남도의 세입ㆍ세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고, 세입과 세출정보를 확인하는 감시자가 됨으로써 공무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또, 지방채를 보유한 사람들은 대금지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차원이 다른 행정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 혁신이고 업그레이드”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도 금고 은행전산망(e-세출시스템)을 연계해 지출관련 모든 과정이 실시간ㆍ전자적으로 처리돼 위ㆍ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운영 중에 있으나 세입 및 예산과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예산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최근에는 타 시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금횡령 등 회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급여 및 세입세출 외 현금 분야에 대해 지난 10월 강도 높은 자체점검을 실시해 충남도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