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7.에 발생한 HS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11주년을 앞둔 지난 11월 29일, 삼성중공업 출연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민단체가 설립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재)서해안연합에 각각 송금되었다. 이는 삼성중공업이 유류사고 원인 제공자로서 법적 피해배상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지역 발전기금 출연을 발표한지 10년 9개월만이다.
만리포 앞바다에서 유류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12년차를 맞는 현 시점에서 필자는 허베이조합의 삼성출연금 수탁과 이에 대한 허베이조합의 기자회견을 바라보며 아련함과 회한, 또 한편으로 싹트는 희망을 위안삼아 다가올 미래의 책임과 걱정 등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
그동안 출연금이 송금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고원인 제공자로써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며 사고 당시 삼성에서 발표한 1,000억원의 출연금은 결국 피해민들의 분노와 시위로 이어졌고, 종국에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3,600억원으로 증액하여 기본합의서를 도출하였으나, 이마저도 현금 2,900억원에 지역사회공헌사업 200억원과 사고 당시 기 집행한 500억원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출연규모를 정함으로써 삼성에서 발표한 도덕적·사회적 책임은 절대 도덕적이지 않은 비자발적 출연 이미지로 비춰지는 등 그 의미를 스스로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이 와중에 허베이특별법이 개정되고 11개 시·군 피해민 단체가 당시 대 삼성 투쟁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면서 서해안유류피해대책총연합회를 구성하였고, 국회와 정부의 중재로 2013. 11. 21.삼성과의 기본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지역인 3개 도와 11개시·군 자치단체는 협상 당사자에서 배제되었다.
삼성입장에서야 하나의 피해민 단체를 상대로 대화 창구를 단일화해서 협상에 유리했을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자치단체의 역할을 배제하게 되면 출연 방법과 분배에서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음에도 조기 협상 타결에 급급한 삼성은 자치단체의 개입을 배제하여 피해민들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지 못하고 협상 방법면에서도 도덕적이지 못한 아쉬움을 더했다.
실제로 삼성과 기본합의 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출연금 배분을 확정한 2017. 10. 21.까지 4년여 동안 11개 시·군 피해민 단체는 배분 문제로 반목과 갈등을 겪으면서 피해민들은 또 다른 제2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어찌되었든 우여곡절 끝에 이자를 포함한 출연금 3,067억원이 2018. 11. 29. 모금회를 경유하여 충남 4개시·군 피해민단체에서설립한 허베이조합에 2,024억원(우리 군 배분 1,503억원), (재)서해안연합(7개 시·군 피해민단체)에 1,043억원이 각각 송금되었으나,그동안 11개 시·군의 피해민단체 간 반목과 갈등으로 인하여 기금집행을 위한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했고, 앞으로도 기금집행 과정에서내 앞에 큰 감 놓으려는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벌써 일부에서는 출연금이 송금되는 일련의 추진 과정에서 해수부와 공동모금회가태안군과 협의하여 추진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일부는 기금을 피해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얘기까지 유언비어가 속출하는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 기금집행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민 갈등과 반목이 어느 정도일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첨언하자면, 출연금 송금과정에서 사전에 태안군과 협의된 사항은 일체 없었으며, 기금을 피해민들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국제기금측의 배보상금과 중복되기 때문에 절대로 나눠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드린다.
그래서 처음부터 삼성이나 해수부에서 자치단체를 협상의 파트너 내지 조언자로 인정하고 참여시켰더라면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조율하면서 출연금 수탁 전에 기금집행 여건을 미리 준비하고 공론화시키는 등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출연금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가 배제됨에 따라 해수부에서는 그동안 삼성과 피해민 대표 간 중재와 협의·조정, 또 허베이조합에 대한 인가와 지도감독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앞으로의 과제와 책임이 산적해 있고 피해민들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수부는 허베이조합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허베이 조합의 원활한 조합원 모집, 그리고 피해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사업 추진과 회계처리 등 투명한 기금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린다.
해수부는 출연금 수탁 운영을 위하여 피해민 대표들과 조율하면서 허베이조합 설립을 인가한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신생법인인 허베이조합이 자립기반을 갖출 때 까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지 간섭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신생 법인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허베이조합도 지난 12. 6. 기자회견을 하면서 앞으로 1년간은 조합원 모집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금집행을 위하여 정관과 기구 조직 정비 등 조합의 역량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조합운영에 대한 피해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는 다짐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에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피해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허베이조합에서는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집행에 주안점을 두고 허베이조합이 조기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에서 피해민들과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은 해수부나 군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 군 차원의 지원 사항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허베이조합의 일정에 맞춰 조합원 모집과 주민 설명회 등 공론화 절차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조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유류사고로 잃어버린 11년을 되찾기 위해서 기금운영 주체인 허베이조합에서는 조직과 기구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미비한 관련 규정 개정과 조합원 모집을 조기 시행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서 조합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집행을 통하여 피해민들의 신뢰 구축과 조합의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해수부에서는 허베이조합의 지도감독 기관으로써 조합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일정기간이라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해민들도 그동안 피해민 대표 등 임원들의 노력과 활동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앞으로는 허베이조합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유류 사고로 잃어버린 지난 11년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해수부, 허베이조합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피해민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피해민들을 위한 허베이조합의 기금 집행이 피해지역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