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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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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2012년 한국경제의 전망과 당면과제(下)신상구 천안중학교사ㆍ국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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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12  19: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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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MB정부가 2011년 12월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의 방향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성장보다는 위기관리와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월 2일 발표한 신년 국정연설에서 2012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어떻게든지 물가를 3% 초반에서 잡고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7만개 이상 늘려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물가 즉 stagflation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새로운 아이디어(idea) 창출과 투명경영으로 기술과 경영을 혁신하여 국제경쟁력이 강한 값싸고 질 좋은 신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수출 시장을 인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다변화하여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최소한 5% 이상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2008년 현재 GDP의 20-30%(170-250조원)에 달하는 지하경제 규모를 투명한 회계처리, 규제완화, 세금 이하, 정부지출 감소 등을 통해 OECD 국가 평균인 16%대로 축소해야 한다.

또한 복잡다단한 유통구조의 개선과 재래시장의 현대화, 긴축 재정과 금융 운영, 노사관계의 개선, 공공요금의 동결 등으로 물가를 안정시켜 팍팍한 서민 경제생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지역 간, 계층 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반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안전망을 잘 구축하는가 하면, 2012년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누진세와 부유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여 경제의성장과 안정과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국민복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한국경제 선진화 할 수 있어 한국은 헌법 제119조에서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제 활성화와 선진화를 주도하는 경제주체는 기업가이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Joshep Alois Schumpeter, 1883-1950)는 상상력과 창의성과 개척정신이 강한 기업가의 활동을 중요시하고 경제발전은 기업의 혁신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혁신(innovation)이란 신상품의 생산, 신생산방법의 도입, 신시장의 개척, 신자원의 획득 및 이용, 신조직의 달성 등에 의하여 생산요소를 신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은 기업이윤을 창출하고, 정태적 균형을 파괴하여 동태적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됨으로 한국의 기업가들 모두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창조경영과 천재경영을 모델로 삼아 계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해야만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한국도 21세기에 들어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서구 선진국들 못지않게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에 두고 복지 포퓰리즘(populism)이 사회에 만연하여 여당과 야당이 득표를 의식해 우리 재정이 감당하기 버거운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바람에 한국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여당과 야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과도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철저히 대처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공짜’ 복지 포퓰리즘의 망령에 사로잡혀 과도하게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여 국가재정이 파탄나 결국은 정치ㆍ사회적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위기를 맞이한 영국, 그리스, 아르헨티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소통과 공감의 리더쉽(leadership)을 발휘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계층간ㆍ세대간ㆍ지역간ㆍ이념간 갈등을 잘 조정하고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기하며,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여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 5월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업가들이 창조경영과 투명경영으로 한국경제를 혁신함으로써 흑용(黑龍)이 구름을 뚫고 힘차게 승천(昇天)하듯이 한국경제가 유럽의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 둔화로 야기된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균형을 이룩하여 가까운 장래에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선진민주복지국가를 이룩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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