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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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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012년 한국경제의 전망과 당면과제(中)신상구 천안중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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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05  16: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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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200개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 BSI가 기준치 100이하인 77(중소기업 77, 내수기업 75, 대기업 79, 수출기업 84)로 2009년 2분기의 66이래 최저치를 기록해 기업 체감경기가 급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후반기에 가서는 지난 2011년 12월 9일에 영국을 제외한 26개국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합의한 ‘신재정협약’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유럽 발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국제원자재 값이 안정되는가 하면,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에 등에 영향을 받아 한국경제가 점차 회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이 유로존 재정위기와 선진국들의 재정긴축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어 2011년 4.0%에서 2012년에는 3.6%(세계 경제성장률 3.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실업률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2011년 3.6%에서 2012년에는 3.5%로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12월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체감 실업률이 22%(정부 통계치 7.7%의 3배)로 110만1000명에 달해 2012년에도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청년실업자가 많고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내수가 줄어들고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는가 하면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로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2011년 4.4%에서 3.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공공요금 인상과 외식비 등 서비스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그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나 2011년 2.8%에서 2012년에는 2.7%로 소폭 감소하고, 고정투자는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2011년 0.7%에서 3.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수출은 IT제품과 자동차 수출 호조로 2011년 5638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6309억 달러로 증가하고,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 2011년 5319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6046억 달러로 증가하여 흑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 경상수지 흑자ㆍ외국인 채권의 지속적 유입ㆍ미국의 신용등급의 하락과 초저금리 유지ㆍ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위험자산 회피심리 등이 작용하여 2011년 1093원에서 2012년에는 1060원으로 소폭 하락하고, 국제유가는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수요가늘어나 두바이유 연평균 기준으로 배럴당 95불 내지 104불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의 가격은 12월 21일 현재 한 돈(3.75g)에 23만8천원을 기록했는데, 유럽의 재정 위기와 남북 관계의 불안정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작용하고 원ㆍ달러 환율이 상승하여 2012년에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채 수익률은 경기가 침체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여 2011년 4.5%에서 2012년에는 4.4%로 하락하고, 가계부채는 1천조원, 국가부채는 2천조원에 육박할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base rate)는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점차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어 인하가 검토 중에 있으므로 현재 3.2% 선에서 약간 하향 안정되고, 시중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압력에 영향을 받아 제한적인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증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외국인들의 매도로 1800-1900선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내년 후반기부터 세계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서서히 활성화되어 내년 말에는 2100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테크와 주거문제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동산 경기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가계 빚 증가로 보합세를 보이거나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 세종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재개발과 재건축 착공, 중동지역의 재해 복구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 2011년 12월 19일자에 보도된 <대선 시대정신 ‘성장경제’서 ‘공존경제’로>에 의하면, 최근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줄어들고 서민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바람에 5년 전의 ‘747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7대 경제대국 진입)’으로 대표되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것과는 달리 분배와 복지, 일자리 창출, 경제정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존경제’가 총선과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떠올라 총선과 대선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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