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지락] 관공서가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물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흔하다. 관공서에서는 차후의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용으로도 이용되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태안군이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제 지역 주민설명회를 지난 12일 소원면 주민자치센터(소원지역)에서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태안군 관계자가 "태안군은 주민들에게 예전의 국립공원 지역일 때보다 토지이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적용할 수 있도록 용역기관을 최대한 이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공무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계발하지 아니하고, 다분히 참고사항에 불과한 결과물에 의지하는 모습이다. 자신들의 판단이 애매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용역결과물을 구미에 맞게 만들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자충수다.
주민설명회에서 '용역기관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군 관계자의 의지대로라면, 용역의 결과물도 군의 의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적용되어 용역의 전문성이나 객관성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태안군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결과물들(전문가들 의견)은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무원이 용역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움직이겠다는 발상 자체는 용역에 대한 전문성을 불신케 하는 주요한 원인다. 또한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용역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면 해당 용역기관의 전문성이나 객관성은 신뢰할 수 없다.
태안군은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결과에 대해 전문성 있고 객관성 있는 연구결과물인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용역결과가 참고사항 그 이상을 넘어 주민설득용이나 책임회피용으로 써먹는 일들은 자제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