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전 강 석

최근 10월 26일자 태안미래신문 1면을 통해 김의종 태안미래신문 대표님은 「사주의 개인 사업을 위해 군수를 압박한다는 거짓 주장에 대해, 명장과 졸장의 차이 무엇인지 되물어야...」라는 제하의 글로 「김의종 본인은 가 군수님이 취임한 이후 20여 년간 해오던 해사 사업도 부도나 정리한 것 잘 아실 겁니다.」
「허가 내주고 사업하려고 하면 이리 틀고 저리 틀고, 군수님 권력에 휘둘려 사업도 못 하고 있는 제 주제에 뭔 압박을 한다고 이상한 말씀 하십니까?」라고 하면서, 「샘골 팔각정 정자물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면 그게 마을 사람 잘못입니까 혹은 군수의 잘못입니까?」 등 여덟 가지를 들어서 군정을 비난하는 글을 보고 공직자로서 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태안미래신문사에 가졌던 지역 언론에 대한 저의 기대와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신문사의 대표라는 신분으로 군청에 와서는 행정지원과 소통팀장에게 군수님 욕설을 심하게 성토하고 억지를  쓰면서, 「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직원들이 안 된다고 해도 태안읍 도내리 선착장 점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압박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신문을 통해 군정의 잘못을 꼬집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서도 설마 했는데, 지난번 태안미래신문에 실은 대표님의 글은 무슨 의도로 그런 행보를 보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는 수십 번에 걸쳐 온갖 욕설과 험담, 문자메시지를 군수님에게 수차에 걸쳐서 보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표님께서 운영하는 태안미래신문사가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이념에 따라 순수하게 군민의 알권리를 전하고 있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역신문사의 대표시라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왜곡되지 않게 전달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자리로 공사(公私) 간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바람직한 언론관과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대표님께서는 한쪽으로 편향되게 군정을 바라보면서 샘골도시공원 저류지에 수많은 비단잉어들이 노닐 정도로 깨끗한 물을 보고도 「팔각정 정자물이 까맣게 썩어 들어간다」고 묘사하고, 「남문 코아루 앞 보도블럭 공사한 것이 두달도 안되었는데 여기저기  땅이 풀풀 꺼진 것도 우연입니까?」라며 일부 하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도 군수님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태안군 복군 이래 이리 시끄럽고 복잡한 건 예전엔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며 여론을 부추기고 군정을 폄훼하는 김의종 대표님의 글을 보면서 그동안 군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왜곡된 정보가 전파되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태안미래신문사의 군정에 대한 비판 기사는 김의종 대표님이 개인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도구였는지 아니면 진정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행한 일이었는지 군민들께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진정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소식을 전하는 지역신문사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김의종 대표님께서 거론한 여덟가지 사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태안군의 입장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김의종 대표님이 거론한 여덟가지 사항에 대한 우리군 입장 】
① 샘골도시공원 저류지 수질문제와 관련해서는 백화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과 일부 지하수를 사용해 맑은 수질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초기 방류한 30마리 비단잉어가 수백마리로 증식되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등 수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② 태안의료원장은 현재 공석이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하신 전임 의료원장에 대하여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언급은 생략하며, 지난 10월 27일자로 새로 태안의료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신원조회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③ 근흥면 신진도 △△△씨 가건물 철거문제는 지난 2022년 11월 말에 ○○○(성명 공표 불가)의 제보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하여 관련부서에서 현장확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건축(증축) 허가 등을 미필하고 무단 증축한 정황을 확인하여 사전통지, 시정명령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사안입니다.
④ 「안면도 태양광사업에 대한 태안군청 검찰 수사 우연인지, 군수님은 잘못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난 8월 31일자 태안미래신문 특별기고를 통해 관계공무원의 단순한 행정 착오임을 밝혔으며, 아울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증명될 것입니다.
⑤ 「복군 이래 태안군이 시끄럽고 복잡하다」는 주장은 앞에서 상세히 설명한 관계로 생략합니다.
⑥ 남문 코아루 아파트 앞 보도블럭 침하 문제는 태안읍 도시계획도로 보도 정비 공사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하자로 시공업체에서 보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⑦ 태안군청앞 오거리 큰 소나무 고사문제는 태안읍 환동도시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시설구역에 포함되어 제거 또는 이식 대상의 소나무였는데, 군수님이 직접 산에 올라 이중 소나무의 수형도 빼어나고, 상태도 양호한 것을 골라 군청앞 오거리에 예산투자 없이 이식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자란 터라 이식 과정에 몸살을 크게 앓았고, 아스팔트 도로변 특성상 수분도 부족해 세 그루 중에서 두 그루는 활착하고 있으나, 한 그루의 상태가 좋지 않아 나무병원에 진단을 의뢰하고, 뿌리 발근제를 투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⑧ 「장산리 소나무 산에 소나무 조경수를 식재하였다」는 주장은 사업구간 중 일부 도로와 인접한 사면에 수형이 잡힌 소나무를 가로수와 이어서 어울리게 식재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을 꼬집어 지적한 것으로 국도 32호선인 서산시 예천동 부터 태안읍 장산리까지 19㎞ 전 구간을 서산시와 태안군이 공히 조경수로 소나무를 선정하여 식재하게 된 사업이었으며, 현재는 소나무의 수형이 완성되지 않아 자태를 뽐내지 못하지만 수년 후에는 완벽한 수형으로 도로의 이용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전망입니다.

【 도내리 접안장 및 토석채취장 관련 】
김의종 대표님은 「선착장 사업은 대법원 재판에서 태안군청이 패소하여 군수 손으로 허가를 내주고, 사업하려고 하면 이리 틀고 저리 틀었다.」하였는데, 도내리 접안장은 현 군수 취임 전부터 시작되어 오던 것으로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우리 군이 패소하여 2018년 12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게 된 사항임을 김 대표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도내리 접안장은 ″도내리 토석채취″에 따른 토석을 반출하는 선착장 용도로써 ″도내리 토석채취″를 위한 허가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내리 토석채취장″의 1차 허가기간은 2010년 9월 8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로 전임군수 시절인 2015년에 ″기간연장 허가″를 ㈜한국프로젝트가 태안군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토지승락서가 미제출된 관계로 태안군에서 반려되었고, 이후에 ㈜한국프로젝트에서 2016년 ″태안군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태안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프로젝트는 2018년 1월 태안군에 ″토석채취 허가″를 재신청하여 충청남도 중앙산지위원회에서 1차 토석채취 종료지에 대한 복구를 선행하라는 의견으로 ″충청남도 중앙산지위원회 심의가 보류″되었고, 2019년 7월 사업자 측에서 1차 종료지 복구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2019년 7월 22일, 충청남도 중앙산지위원회 심의가 개최되었는데, 심의결과 ″태안군 및 민원인이 공감할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조건부로 의결되어, 우리 군에서는 충청남도 중앙산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주거지 및 농경지 피해 대책과 산사태 예방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3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 보완을 달성하지 못해 2020년 2월 8일 토석채취허가를 최종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프로젝트에서 2020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태안군이 최종심인 3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이 ″도내리 토석채취 허가를 이리 틀고 저리 틀은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중앙산지위원회에서 낸 의견, 즉 ‘주거지 및 농경지 피해 대책과 산사태 예방 피해방지대책 수립’이라는 보완 요구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 측″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의종 대표님께서는 우리 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군에서 시행하는 일부 사업이나 인허가 사항을 마치 군수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견강부회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안미래신문 김의종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