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과 함께 본격적인 농번기 및 성어기의 시작으로 연일 바쁜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 그토록 바라왔던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통해 잊고지냈던 익숙한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바쁜 나날들의 연속이지만 항상 건강을 먼저 챙기시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해 좋은 일들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태안군의회에서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에 걸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지, 실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개선·시정 등을 권고하는 행정절차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우수사례를 공유한 이후, 3년 만에 다시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새롭게 느낀 부분을 전하고 우리 군의 기본 및 재정 현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군민 여러분께서 군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태안군의 기본현황과 회계 결산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5월 현재 인구수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 61,029명이며, 공무원 수는 720명입니다.
세입 재원별 현황으로는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8,859억 원이며, 2023년 5월 현재의 세입예산 규모는 7,647억 원입니다.
기금 조성·사용현황은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03억 원이며, 2023년 5월 현재 조성규모는 1,122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11.45%이며, 재정자주도는 61.25%입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음)
태안군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총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67억 원 포함한 8,812억 원이며, 수납액은 8,859억 원, 지출액은 7,200억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659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659억 원에서 다음 연도에 집행되는 이월액 1,215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101억 원을 공제한 2022회계연도에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은 34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605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076억 원이며, 수납액 8,113억 원, 지출액은 6,566억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547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547억 원 중 다음 연도에 집행되는 이월액 1,172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81억 원을 공제하여, 2022회계연도에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은 294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2억 원을 포함해 737억 원이며, 수납액 746억 원, 지출액은 634억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12억 원인데, 이 가운데 이월액 63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20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443억 원을 포함하여, 9개 기금에 603억 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다른 연도에 비해 양적·질적인 성과를 내었습니다.
꼼꼼한 결산 심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결산검사 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다른 연도에 비해 결산검사 지적이나 시정·권고사항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해 군민들이 느끼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양적·질적 변화를 만들어주신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및 시정을 권고하였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5가지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기간에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적사항 및 시정 권고 사항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자료를 분석하여, 확인된 문제점을 이전의 결산검사 결과와 대조해보니 다수의 사업이 개선·시정되지 않고 재발 되었습니다.
사례를 들면,
① 보조금 사업의 집행 소홀에 따른 부진 등 집행 관리 미비
② 세출 사업 집행 부진 또는 미집행
③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적극적 편성 및 징수 노력 필요
④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⑤태안여객(주) 회계 관리의 문제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집행률이 전년보다 5.2%p 하락해 81.7%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1/5 정도가 집행되지 않고, 금고에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812억 4,300만 원, 지출액 7,199억 9,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인 집행률은 81.7%에 그쳐, 전년도 집행률 86.9%에 비해 5.2%p 하락했습니다. 집행률은 집행잔액 과다 발생,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등 예년의 결산 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집행 관리가 미비했다는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20여 개 사업은 3년 연속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월액 급증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그 목적에 맞는 사업에 정해진 금액만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월은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다음 연도로 넘겨서 쓰는 예산 제도입니다. 2022회계연도에서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고이월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이월액은 1,194억 원으로 전년도 605억 원보다 588억 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사고이월이 155억 원으로 전년보다 96억 원(162.5%) 증가했습니다.
이월제도는 ‘각 회계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조달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너무 많은 이월액은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 계획 수립 미흡,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한 결과로 예산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계획을 잘 세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네 번째는 재정안정화기금의 2개 계정 중 하나인 ‘재정안정화계정’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 조성액을 과다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50억 원이었는데, 202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6%인 39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 가정이라면 적금이 많이 쌓여 좋을 수 있지만, ‘단년도주의 예산’에 따라 ‘예산은 당해연도 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원칙’으로 당해연도에 쓸 돈을 적금에만 넣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군민을 위한 지출을 늘리라는 취지로 기금 과다 조성을 지양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의 과도한 전입금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무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했습니다.
2022회계연도에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160억 원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재무 구조로만 본다면 그만큼 적자가 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적자가 많아지는 것은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낮은 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게 되면 군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태안군의 상하수도 요금은 충남 지방자치단체 평균의 1/2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태안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재무제표)에 따르면, 사용 요율의 총괄 원가 보상수준으로 현실화를 위해 최소한 단기적 안목에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각각 사용료의 96%와 537% 요금 인상을 제시하였습니다. 태안군의 안정적인 상하수도 보급을 위해서는 군의 부담도 분명히 있어야 하며, 향후 안정적이면서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우수사례로는
① 태안읍 남산리 찾고 싶은 벚꽃 산책로 만들기 조성사업
② 태안읍 구터미널 쉼터 스마트 승강장 설치사업
③ 보건의료원 ?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상례원 운영 등
4개 사업이며 소규모 예산으로 주민 편익 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우리 군이 예산 편성부터 집행 및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총괄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예산안 심의 시 군민 여러분께서 필요한 사업 및 예산이 제대로 반영 및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및 충실하고 신속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예산 규모와 주민들의 복지 수요 증가 등 행정을 바라보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지면으로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89년 태안군 복군 당시의 예산을 살펴보면 166억 원 규모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예산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태안군 예산 1조 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규모가 점차 커지며,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산검사를 하는 군 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앞서 권고한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군정 운영이 되었으면 하고, 최종적으로 그 수혜자가 군민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군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전문성을 갖춰 향후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며 마치겠습니다.
2023. 6
태안군의회 김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