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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행정/사회선거/정치
퇴장과 고성 속에 막내린 태안군의회 올해 첫 임시회군의원의 갑질인가? 행정공무원의 무례인가? 양측의 감정싸움인가?
태안미래  |  t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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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3  1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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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태안군의회 올해 첫 회기인 제293호 임시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 각 부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심의되었다. 
또한 16일에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열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안건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17일에는 채택된 결과보고서 의결에 앞서 4 명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지역현안, 의안관련, 그 밖의 중요한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의원 개인의 소신을 펼치는 의정활동인 동시에 지방의회법으로 제정·보호받는 중요한 지방의회 제도이다. 
이날 김영인 의원은 발전소 지원금 학교육영사업비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역설했으며, 김기두 의원은 부남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박용성 의원은 제293회 태안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진권 의원이 “지난 제8대 태안군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하며, 집행부의 하부기관 노릇을 했다”라는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5분자유발언을 이어간 후 “우리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 태안군의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김진권 의원은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하며, 지방의원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의 대변자이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독립기관으로 그 권한과 신분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난 1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배석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위원장의 자격으로 퇴장 조치를 내린 일이 있으며, 이는 특별위원장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고유권한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그런데 다음날 기획예산담당관이 의원실로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며, 의원실을 무단 점거하고 의원을 겁박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권 의원은 상기된 목소리로 “퇴장조치는 지방자치법상 부여된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설명하고 퇴실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기획예산담당관은 존중이란 찾아볼 수 없는 고성과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김진권 의원은 “이것이 과연 과장급 공무원이 단독으로 선출직 의원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란 말이냐?”며 “저는 이것이 공무원 개인의 단독 행동이 아닌, 자신의 군정운영 방향에 걸림돌이란 이유만으로, 포용과 협치의 덕목은 저버린 채 의회의 존엄성과 존재 가치마저 부정하는 가세로 군수의 지시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자 군의회 방청석에 있던 집행부 공직자들이 김 의원 발언에 일어나 항의하며 전원 퇴장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를 지켜보며 김진권 의원은 “본 의원은 군민의 선택으로 지난 제6대 ~ 7대 의원으로 활동하며 제6대 후반기 태안군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나, 그간 경험한 타 지방의회의 사례까지 통틀어 보아도, 의원에 대해 이런 식의 억압과 무시하는 처사는 경험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항변을 이어갔다.
이어 “이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도전이자 태안군의회 위상을 짓밟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며, 지방자치 실현의 사명감보다 본인의 잇속을 먼저 채우고자 하는 가세로 군수의 민선 8기 군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며 “자신의 군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군민이 선택한 의원조차 부하직원을 앞세워 겁박하는 것이 가세로 군수가 의회와 의원을 대하는 태도임을 군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발언하자 가세로 군수마저 자리에서 일어나 김 의원을 향해 큰 소리로 항의했다. 
이 소동으로 태안군의회는 혼란에 빠져 신경철 의장이 자제를 요청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으나 김진권 의원은 개의치 않고 발언을 이어갔다. 
더나가 “가세로 군수는 과연 어떠한 군민의 선택을 받고 특정한 세력으로부터 권력을 받았기에 군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행태를 보이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냐” 물으며 “가세로 군수는 군정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부하직원이 저지른 초유의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변명과 회피로 면피만 급급했던 종전의 자세가 아닌, 대군민 사과는 물론이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금처럼 의회를 무시하며 의원을 적대시하는 언행이 반복된다면 본 의원은 군민께서 부여해주신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무너진 태안군을 바로잡기 위해 어떠한 억압과 외압에도 군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의 선택에 부응하겠다”는 말로 이날의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마치자 군의회는 차가운 물이 끼얹어진 듯 조용했다. 
이후 신경철 의장의 진행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 안건에 대한 의결이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다.  
제293회 임시회 진행을 마친 신경철 의장은 굳은 표정으로 다음과 같은 폐회사를 남겼다. 
본 회의가 “의회 누리집과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지켜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직 의원과 동료의원을 비방하고 폄훼하는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태안군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는 각각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안건을 의결하거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은 의원 각자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진행하는 만큼 향후, 전직 의원과 동료의원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은 삼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덧붙여, 최근 집행부의 일부 부서장들이 업무보고 및 대화 과정에서 불손한 태도와 무례한 언행이 있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로 해당 공무원의 분명한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라고 말한 뒤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올해 첫 회기인 제293회 임시회를 마쳤다.
회기가 끝난 뒤 퇴장하던 김진권 의원과 해당 공무원은 의회 입구에서 만나 서로를 향해 고성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이어갔다. 
이 소식을 접한 태안군민들은 고물가와 경제불황 속에서 힘들게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현실에 태안군 행정부서장과 군의원 간에는 힘겨루기 대결에 몰두하고 있다며 성토하였다.
더나가 서로가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에서 상대편 입장을 헤아려 일보씩 양보하며 포용하고, 소통해 태안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할 수는 없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태안군 행정과 군의원이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갈등과 대립을 이어간다면 공인(公人)으로 존재이유가 없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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