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새로운 정의 확립 및 청년지원정책의 실질적인 청사진 당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14일 제342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어 2023년 농림축산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농업구조 전환으로 미래의 성장발판 마련을 주문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농어민수당 지원 시 농업식품기본법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현실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비농업인 아닌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서산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 미래 농업의 주체인 청년을 위한 육성 정책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다소 빈약한 예산과 중장기 계획 등이 우려스럽다. 모두가 공감하는 실질적인 청사진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지원이 중단된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을 자체 시행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다”며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구조 전환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식량안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위를 향상시켜달라”며 “또한 도내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농민들의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등 농가 소득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서천의 블루베리 등 작목반별 특징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신규 작물 추가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해달라”며 “또한 표고버섯 재배농가를 위한 배지센터 설립과 축산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추진 시 해양 및 환경을 철저하게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고유가로 인해 시설재배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며 “농가 난방비 보조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예비비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한 양봉산업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꿀벌의 재입식 및 응애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