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政治)는 결과에 대한 책임(責任)이고, 행정(行政)은 결과(結果)에 대한 만족도(滿足度)다. 그래서 주민들은 만족한 행정과 책임정치를 원한다. 그런데 책임정치도 없고 만족 행정이 아니면 민초들은 실망(失望)속에 원성(怨聲)이 인다.
성남시민과 태안군민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성남시는 2023년도 준예산(準豫算) 편성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의 충돌(衝突)로 굉음(轟音)이 난다. 이런 굉음에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여야(與野)의원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네 탓뿐 이 다.
누구도 내 탓이라는 책임은 없고 네 탓 뿐이다 보니 시민들의 원성(怨聲)은 육칠월 장마철의 맹꽁이 소리처럼 시끄럽다. 내 탓은 없고 원성이 나는 것은 태안군도 예외가 아니다.
태안군은 지난해 3월 군민들에 2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 지역이 시끄럽다.
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권찾기 시민모임 이기권대표가 대검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
이날 회견은 문제가 있다는 태안군청 브리핑룸이 아닌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저런 뒷말들이 있다. 그래서 집행부가 편성하는 예산증감과 견제권이 있는 태안군의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혼란이 없게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인구 7만도 안 되는 태안군을 보면 가지가 많지 않은 몽둥이도 바람은 이는 것 같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하는 태안군의회와 성남시의회의 의정이 궁금하다.
내 탓은 없고 네 탓만 있는 여야와 집행부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해명할일이 있으면 해명하되, 구성원인 의원들도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의정이나 행정에서 절차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 못한다.
그래서 잘못이 있다면 지적해 시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박수를 친다. 다만 침소봉대의 정치논리로 재단하거나 이로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행정으로 지급한 20만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측은 지원금 수령여부를 회견장에서 밝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이라도 회견 때 밝히지 못했다면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라.
또 태안군을 벗어나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회견한 이유도 궁금하다. 밝힐 용의는 없는가? 물론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다. 차제에 전국 지역주재 기자들은 다(多)같이 생각해보자.
무신불입(無信不立)과 군민이 행복한 의정을 목표로 삼는 태안군의회라면 이번회견에 책임 있는 소리를 내라. 또 시민의 마음을 얻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상을 구현한다는 성남시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태안군과 성남시 시 군 의원들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의원직을 걸고 양심의 소리를 내보라. 정치와 행정은 부정비리가 없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부정과 비리를 하라는 게 아니다. 부정과 비리가 없는 것은 당연해 논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다. 양심과 소신과 의지보다는 이기심과 기회주의가 판을 치는 정치권이라지만 너무한 것 아닌가? 성남시 시 의원들에 묻는다.
최근에 의원직과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전직의원과 사회단체들의 요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또 90년 제1~3대까지 성남시 시의원을 하면서 부의장까지 역임한 박용승 전 부의장이 12일부터 7월1까지 실시하겠다는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최근에 의원이 공직자에 갑(甲)질했다는 소리도 해명을 해라. 양심 있는 의원들이라면 이들의 주장을 무시하며, 귓전으로 듣지 말고 창피(猖披)를 느끼며 반성하라. 이런 반성의 요구를 어느 지역이나 양심 있는 의원은 반성을 하며 창피를 알 것이다. 반면 생계형정치꾼이 있다면 이들은 코웃음 치며 욕할 것이다.
여야를 떠나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은 의원직은 유지하되 승자독식(勝者獨食)한 정(正)·부의장(副議長)을 포함해 당(黨)대표와 각 분과위원장직(職)은 내려놓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태안군과 성남시의회 여야는 자리독식에 반성을 하라. 의정은 책임이고 행정은 투명이며 화합은 소통이다.
또 고황지질(膏?之疾 : 오래돼 고치기 힘들다는..)에서 벗어나 자격(資格)과 능력(能力)을 구별하는 조직이 되고, 생계형 정치꾼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고 없다면 오해를 받지 말라. 명심불망(銘心不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