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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오피니언특별기고
삼성출연금 1,503억원 이대로 괜찮은가?
태안미래  |  t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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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8  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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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의회 의장  신 경 철

2007년 12월 7일, 태안군민을 실의에 빠트린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태안군민들이 흘린 고통의 눈물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가슴 속에 응어리가 맺혀 어제 일처럼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으리라. 
123만 자원봉사자와 태안군민의 노력으로 자연 생태계는 이전의 상태를 완전히 되찾았고 최근 태안유류피해극복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지면을 통하여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애써주신 태안군 준비위원님들과 123만 자원봉사자 그리고 태안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군민의 아픔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고 힘든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직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은 지역발전기금 3,600억원을 출연하였고, 2016년 피해민 단체와 삼성중공업 측이 배분 방안을 협의한 뒤 2017년 10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의 핵심은 현금 2,900억 원 중 1,503억 원을 태안피해주민의 재기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에 지정 기탁하고 나머지 521억원은 서산, 당진, 서천지부 배분금으로 지정기탁하는 내용이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2015년 8월에 창립총회를 갖고 2018년 11월 태안지부로 1,503억 원을 지정기탁 받게 되었다. 하지만 허베이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대의원을 포함한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되었다.
어렵사리 대의원과 이사, 운영위원 등을 선출하며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를 힘겹게 끼우고 출발하였고 우리 군민과 피해민들은 조합이 정상화되어 순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며 지켜보았다.
하지만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이사장 탄핵, 고소 고발, 감독기관 감사, 감사원 공익감사가 진행되는 현실에 봉착하였다.
알려진 바로는 태안지부의 경우 제대로 된 사업 없이 마스크사업, 장학사업, 일자리사업, 바지락 종패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집행액 중 상당한 금액이 급여와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삼성과의 협약서에는 배분금을 10년 안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사업 집행률이 8.3%밖에 되지 않는 저조한 실적으로 알려져 있다
태안지부 외 타 지부에서도 사업을 전개하며 역시 문제점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합본부운영비 부분에서는 태안지부가 76%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지부별 조합이사 구성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 조합원들의 원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제 대다수 군민들은 더 이상 허베이조합의 파행적 운영을 좌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의회에서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 특별위원회 구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조속한 기간 내에 정상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피땀으로 얼룩진 돈을 허투루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이 군의원의 책무라 생각하여 군민과 함께 움직일 것이다.
우리 군민 대다수가 바라는 바는 이러하다. 
현재의 허베이조합은 본부와 4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의원, 이사 등 의결권을 비롯한 불합리한 제약이 많아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많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은 태안지부로 지정 기탁된 1,503억원을 본부의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나 태안군지부가 독자적으로 집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허베이조합을 해산하고 각 지부 단위로 4개의 새로운 조합 혹은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재지정기탁을 받는 방안이 있다.
다음으로, 해수부와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운영상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조합인가를 취소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회수 조치한 후 우리군에 지정기탁하여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즉, 지부 독립도 안되고 정상화 조치도 안 된다면 삼성에서 건네받은 금액을 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조만간 허베이조합에서 자구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군민과 전 피해민이 나서서 회수 조치토록 정부와 관계기관을 압박하는 투쟁의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제 태안군민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해 줄 수 있는 열쇠는 허베이조합에서 쥐고 있다.
우리 군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새겨듣고 조속히 운영 정상화에 돌입해주길 바란다.
삼성중공업 출연금은 군민의 피와 땀, 그리고 처절한 눈물이 점철된, 한 마디로 기가 막힌 돈이다. 그간의 고통에 비해 결코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우리 군민 모두가 십여 년간의 투쟁으로 힘겹게 얻어낸 1,503억 원인 것이다. 
허투루 다뤄서도 안 되고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된다. 
허베이조합은 우리 군민들이 겪어온 고통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허베이조합이 올바른 경영에 앞장서 6만 2천여 태안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합으로 거듭나길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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