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문제와 해법’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BTS를 필두로 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해 국위 선양과 경제적 기여 차원 등에서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편입 기회가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 논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대체복무 제도가 과연 공정한지 묻고 싶다”라며 “현재 우승시에 대체 복무를 인정 해주는 42개의 콩쿠르 등 예술문화 대회가 있는데 옛날에 이런 42개의 기준을 잡을 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메리칸 어워드나 빌보드어워드 이런 데 가서 우승하리라고 상상을 못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은 “대한민국 국위 선양이나 대한민국에 끼치는 모든 영향을 생각해볼 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체복무의 혜택을 못 보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며 “제2의, 제3의 BTS가 나올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하게 운영해서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지 어느 한 음악인들만 빼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근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체 복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특정 그룹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제2의 BTS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보자는 것이다”라며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소외됐던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게 저의 작은 소망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최진녕 대표변호사가 ‘K-POP 가수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안석기 KIDA 국방인력연구센터장, 진석용 대전대학교 교수, 이자연 대한가수협회 회장,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3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 중 ‘5년차 전역’ 신청자 비율을 살펴본 바, 해군이 유독 높았다”고 밝히며 개선을 촉구했다.
군인사법에 의하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5년차 전역’이란 장기복무가 확정된 인원이 생각이 바뀌어 장기복무를 포기할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임관 5년차에 조기전역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만약 5년차 전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할 경우, 남은 5년을 마저 복무해야 한다.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3군 사관학교 출신 임관 장교의 5년차 전역 신청 및 전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가 195명으로 9.3%, 공군사관학교 130명으로 8.7%여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해군사관학교만 157명, 11.7%로 유독 높았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해군장교들의 근무 환경이 타군에 비해 불만족스럽다는 증거”라며, “해군이 타군에 비해 함정 근무 등 장기간 가정을 떠나있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함정근무자 수당은 해경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단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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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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