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 수확기가 다가오며 풍년으로 추수의 기쁨도 잠시 쌀의 공급 과잉으로 올해도 쌀값 폭락의 우려가 커 농민들의 한숨은 날로 늘고 있다.
타 지역의 농민들은 출수기가 지나 수확기를 앞둔 논을 갈아엎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른바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논을 휴경하거나 다른 작물을 심으면 ㏊당 평균 327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쌀 생산조정제가 중단됐다.
2001년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들던 쌀 재배면적이 작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난 건 쌀 생산조정제가 중단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2%이다. 쌀은 92.1%에 달하여 자급이 가능한 반면 밀 0.5%, 옥수수 0.7%, 콩 7.5%에 머물렀다. 즉 쌀을 제외한 타작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곡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전쟁 등의 이유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식량 보호주의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식품과 가공제품의 물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다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여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우리가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밀, 콩, 옥수수 및 사료작물의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사료 작물 등 타작물 생산에 대폭적인 지원으로 고품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농가들의 국산 조사료 사용을 유도한다면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곡물 수입 의존도 역시 낮추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욱이 국내 조사료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품종은 옥수수 수확 후인 8월 20일경에 귀리와 혼파하여 두 번 수확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효자 작물로 부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인의 시름을 덜어 줄 쌀값 안정을 위해 타작물 재배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사료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아낌없는 기술 보급과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