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일은 노인의 날 이다. 추석 명절 뒤 징검다리 연휴에 찾아온 탓도 있겠지만 노인의 날 기념일이 제정된 이후 이렇듯 세인들의 무관심속에 지나친 적은 없는 것 같다.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럽거늘 짐조차 지실까?” 정철의 혜안이 먼 훗날 닥쳐올 현대사회에 던졌던 메시지다. 늙음에 대한 연민으로 노인을 공경하고자 하는 정철의 짠한 마음을 필자도 되새겨 본다.
주지하다 시피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특히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은 앞 다퉈 복지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복지논쟁의 중심이 30~40대의 최대 관심사인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 등에만 쏠려 있으며 실질적으로 재원 마련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각종 언론의 사설과 기고를 종합해 볼 때 단순히 표만을 의식한 포퓰리즘 이라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면서 정치권의 복지논쟁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노인복지 문제의 심각성을 재고취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발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복지의 대표적 사각지대가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 반값등록금등을 주장하는 것은 부동층 표심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차원의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현실적인 차원의 복지 로드맵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여 시대흐름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시하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함이 우선이다. 각종 선거 때만 되면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는 미사여구로 더 이상 국민들이 우롱해서는 안 된다.
귀를 활짝 열고 복지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복지로드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보편적복지다’ ‘선별적복지다’를 두고 상충하는 정치권의 이전투구를 보고 답답함을 느낀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위한 노력과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약 64만 여명의 노인들이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 될 것이라고 한다. 기초생활보호법의 부양의무자 조항에 따른 문제점이 여실히 나타나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0만원 이상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고물가 시대에 현재 부모를 부양하기엔 충분한 소득수준이라 할 수 없다. 물가 상승률을 방기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 하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노인자살의 본질적 문제역시 깊이 들어가 보면 생활고에 따른 것이다. 이미 고령사회가 된 대한민국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현실성 있는 복지정책이 시급하다. 곧 닥쳐올 초 고령화 사회 큰 재앙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