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표 의원(태안1·더불어민주당)이 충청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임대형민자사업(BTL) 시행에 따른 철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임대형민자사업(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에 시설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총 사업비 763억 4,900만 원이 소요되는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임대형민자사업(BTL)로 추진함으로써 20년간 임대와 운영비 포함 1,580억 6,400만 원(매년 79억)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제출했다.

홍재표 의원은 선 시행된 BTL 사업은 민간건설사 주도의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학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이 어렵고, BTL과 교육재정사업이 혼재된 학교의 운영 주체가 달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뿐더러, 잔여 정부지급금에 대한 조기상환 불가능한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이 상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완료 후 관리·유지 기간이 20년이다. 사업 시행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하자·보수의 빠른 대응이 어려워지는데, 그 책임은 누구인가?”라고 질의 한 뒤 “책임소재의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업 시행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 실시협약서’ 작성 시 시공사의 책임 명확화를 강화하는 등 법적 제도 보완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공익 추구가 목적이지만 민간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다”며 “화재·풍해에 취약한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을 2022년 7월 착공할 계획이다. /김태양 기자

 

SNS 기사보내기
김태양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