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힘이 없어 저항 할 수 없는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은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3위 국가로 알려져 있고 직장 여성의 64%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6.1%만이 고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발표 한 ‘2011 범죄통계’를 보면 2011년 발생 한 성폭력 범죄는 1만9489건으로 2010년보다 1,233건(6.7%) 늘었다. 즉 하루 평균 53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서 관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012년 8월 현재, 전년대비 발생건수가 34건(전년47건)으로 27.7%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언론과 국민들은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로 형량을 높혀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성범죄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후에 출소를 하게 되면 경찰들이 이웃들에게 알려주는 ‘석방공고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무조건 사형에 처하고, 일본은 TV뉴스나 신문에 성범죄자들의 인적사항과 얼굴을 공개하고 이웃집 주민들에게 알리며 출소를 한 이후에 사회와 격리 시킨다고 한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형, 종신형 등 강도 높은 성범죄 처벌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성범죄는 날로 흉포해지며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지난 9. 3일 부터 한 달 동안 ‘방범 비상령’을 선포하고 경찰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범죄와 묻지마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 등 지역단체들과 협력 방범을 강화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국 경찰서에 성폭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집중관리 전담요원을 확보키로 하였다. 현재 경찰관 1인당 국민 수는 50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적은 경찰인력으로 날로 증가하는 강력범죄와 성범죄 방지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국민 스스로도 자위방범 체제를 구축하고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예방가이드를 살펴보자.
휴대폰 단축키 0번에 범죄신고 전화번호 112를 입력시켜 놓았다가 긴급 상황 발생 시 단축번호를 누르도록 한다. 또한 일반주차장 이용 시 외진 곳은 피하고, 여성전용 주차장이나 주차안내원, 관리인 등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한다. 택시 이용 시 귀가가 늦었더라도 합승은 자제하고 특히 남자들이 승차한 택시합승은 피해야 하며, 택시 승차 시 운전자 옆 좌석보다 상대적으로 범행하기가 어려운 뒷좌석에 승차하도록 한다. 택시의 차량 번호를 외워두고 탑승 후 부모나 친구들에게 휴대폰으로 택시 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숨기기보다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경찰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 상담기법 등 전문 교육을 받은 여경들이 24시간 상주하고 있고 각 시도별로 성폭력 피해자 One-stop 센터가 설치되어 수사, 의료, 법률, 상담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제는 성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경찰과 국민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성범죄 발생 등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지역이 전국 성폭력 관심지역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