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가 또 슬그머니 대폭 올랐다.
서민들은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데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은 나몰라라 하면서 개인들의 이익에는 단결 단합해 일사천리로 표결 처리하는 신속함에 혀가 내둘러진다.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세비 축제'를 벌였다.
자그만치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19대 국회 들어 여야는 '무노동 무임금' '특권포기' 등 각종 쇄신안을 들고 나왔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들의 보수인 세비는 올해 1억3796만원(연간 기준)으로 18대 국회(2008~2011년) 평균 1억1470만원보다 2326만원(20.3%) 늘어났다.

18대 국회 세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1304만원으로 동결됐지만 지난해 1억1969만원으로 665만원(5.9%) 오르고, 올해 들어 2000만원 가까이 뛰는 등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와 비교한 2012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은 ▲일반수당 624만5천원→646만4천원 ▲입법활동비 189만1800원→313만6천원 ▲관리업무수당 56만2050원→58만17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동결) ▲명절휴가비 749만4천원→775만6800원 ▲정근수당 624만5천원→646만4천원으로 총 1억3796만1920원(월 1149만6820원)이고 회기 중 1일당 1만8000원씩 특별활동비(940만원)가 지급된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2008년~2010년까지 1억1303만6800원으로 동결됐지만 지난해 664만8400원이 인상된 1억1968만5200원이었고 올해 들어 1827만6720원이 인상됐다.
이와는 달리 충남도의회와 일부 기초의회 등은 지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동결하기도 했다.

도의회의 경우 지난달 28일 전국 17개 광역 의회 중 가장 먼저 내년도 의정비를 5352만 원으로 동결했다. 또한 지난해 의정비를 올린 일부 기초의회도 내년에는 동결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군 또한 내년도 의정비 동결 방침을 정함에 따라 5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게된 셈이 됐다.
태안군의회는 최근 의원간담회를 열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고 최근 태풍과 벼 백수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고통분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2013년 의정비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의정비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매년 지자체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군의 재정상황과 의원당 주민수 등을 종합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국회의원처럼 슬그머니 올려도 뭐라 할말은 없다.

그러나 충남도의회와 기초의회는 국회의원들의 몰염치한 행동에 반해 자신들을 뽑아준 주민들과 고통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을 자신들이 결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고 이참에 각종 특권에 대해서도 재검토 하도록 하자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물가는 자꾸 오르고 서민들의 임금은 그대로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밀가루 반죽 주물르듯이 제멋대로 올리니 이런말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스웨덴에서는 농부, 간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70% 정도는 재선에 출마하지 않고 본업으로 돌아간다.
또한 의원들에게는 전용차도 없는데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차량유지비를 준다. 또 1년에 평균 100건이상의 법안을 내고 개인비서나 보좌관도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스웨덴 국회의원들에게는 없다. 그리고 연금제도는 우리나라는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연금이 지급되지만 스웨덴 의원은 12년동안 의원직을 유지해야 연금이 지급된다.

국회의원들은 '형만한 아우없다'는 옛말을 곱씹어 보길 바란다.
지난 18대 보다 인상된 세비만큼 생산적인 일을 하면 모르되 국회 첫 개원때부터 보여준 19대 국회를 볼때 그것은 요원한 일이 아닌가 싶다. 제발 말로만 떠드는 국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