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다. 여기에는 기존의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만 19세 이상 이었던 선거연령이 4·15 총선부터는 우리나라도 만 18세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4·15 총선에는 처음으로 만 18세 유권자도 선거에 참여하여 한 표를 행사하였다. 만 19세 선거 참여가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였으므로, 약 15년 만에 선거연령이 1세 낮춰진 것이다.
이제 청소년도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현재를 위한 선거를 하게 됐다. 나와 가족, 나아가 미래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청소년도 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지난 4·15총선에서 투표권이 생긴 학생들에게는, 투표권이 있긴 하지만 기존에 정치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선거연령이 낮아진 후 거의 바로 국선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할 수 없는지 정보를 얻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함으로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모일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 학생들을 모아서 선거에 대해 설명하고 선거법을 준수하고자 유의할 사항을 알리는 기회는 부족했다.
이에 새내기 유권자들 스스로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선배 유권자들이 새내기 유권자가 올바르게 자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험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새내기 유권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초·중등생 대상 민주주의 강의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선거연수원에서는 초·중등생부터 다문화·장애인 유권자와 기관·단체를 위한 선거교실 등 각계각층을 위한 민주주의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온라인 강습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에 필수과정으로 넣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청년·여성 후보자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핀란드에서는 30대 여성 총리가 나왔다.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 온 덕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으니,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젊은 층을 대표할 청년·여성 후보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제 막 정치의 주체가 된 새내기 유권자들은 그들을 대표한다는 주인의식으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특정 단체나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고, 서툴겠지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청소년 유권자의 등장이 민주주의 발전의 좋은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