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관련하여 정치권이 끊임없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는 안타깝게도 당연시되고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차분히 이러한 분노와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되찾아야 할 때이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준 자는 결국 우리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주인으로서의 역할은 선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야만 한다. 평상시에도 우리의 대표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고, 정치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제공해야만 국민이 원하는 ‘민주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그 대표들에게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을까? 이러한 요소 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민주정치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충당부분이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연구하고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왔고 그 비용의 충당은 대표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의 대표들이 자신의 비용을 대주는 특정 단체나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다. 바로 “정경유착…” 그래서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우리의 대표가 법인·단체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에게도 일정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 불신이 만연한 현실에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을 모금하기가 쉽지 않아 아직도 우리의 대표들은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정경유착의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의 대표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정치후원금 기부이다. 많은 국민이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하여 정치활동을 응원한다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후원금에는 개인이 후원하고자 하는 정당 및 정치인의 후원회를 통해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기탁금은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와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휴대폰 요금 결제 및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 정치인은 미운 아이가 아닐까 싶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과 정치인은 서로 뗄 수 없는 동반자이며 함께 민주정치를 함께 이루어야할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밉더라도 함께 가야 할 대상이라면 한 번 더 이해하고 격려해준다면 언젠가는 미운 아이가 성장하여 어느덧 어른이 되듯 우리 정치도 한 단계 성장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비록 개개인은 미약하지만 소액다수의 힘이 합쳐진다면 민주정치를 향한 우리의 진정어린 열망이 우리의 대표들에게 전달되어 성숙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이 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