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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지역 해사채취에 대한 나의 견해!문필서예가 림성만 기고
편집국 기자  |  t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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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3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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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태안군은 그야말로 천혜의 해변 관광지다.

바다(속)를 잘 관리하여 어민 소득증대와 관광인프라 조성은 물론, 태안군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함은 당연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의 해사(바닷속 모래)채취의 문제로 시끄러운 것에 과연 지역발전의 상생은 무엇인지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린다.

태안군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실정이다.

주민의 요구사항은 세세하게 많은데 국비와 도비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지방세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아끼고 또 아껴도 군 재정으로 할 수 있는게 많지 않은데, 들여다 보면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가, 지금 해사채취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지역에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경기도 옹진군과 태안군이 보이지 않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옹진군과 태안군의 경계를 놓고 보면 옹진군의 해사채취 예정구역은 태안군의 해사채취 예정구역보다 더 가깝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태안군 해사가 옹진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무시한 채 일부에서 태안지역 해사채취만 반대를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찬성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를 두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겠지만, 태안군의회는 253회 임시 회의에서 해사채취 반대 결의를 강행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여론에서 태안군의회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먼저 해당해역 현장 검사를 확인하고 찬·반을 결정했어야 함에도 현장검사 없이 반대부터 했으니 거꾸로 된 의정을 펼친 꼴이다. 반대로 인한 찬성 측의 여론이 분분하자 그제서야 현장점검이라니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닌가.

그동안 해사채취로 인한 태안군의 연간 세수는 130억원의 증대 효과가 있었고, 이를 10년간 누적으로 계산하면 1,300억원의 재정 뒷받침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세수의 50% 이상을 바다목장 사업에 따른 인공어초 설치, 수산종묘생산 및 방류 해양환경개선사업, 해수욕장 양빈사업 등 어민 지원 사업에 집중 투자를 통한 어민과의 상생 기대 효과가 있었음을 왜 직시하지 못하는 건지...

옹진군의 현황을 보자, 옹진군은 태안군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을 2017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진중인 예정지는 태안군 관할해역(충청남도 경계)에 인접하여 최초 선정기준인 15개 광구(면적 약 40㎢, 태안 신청지보다 약 6배 넓음)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

옹진군 신청지는 태안군 신청지 및 충청남도 경계와 인접해 있고 조류의 이동 영향으로 옹진군에서 해사채취가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태안군의 폐해가 불 보듯 뻔하건만, 그럼에도 그 어떤 항의의 표시도 못하는 태안군과 태안군의회, 지역 수협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사채취의 찬·반을 들여다 보면 반대 측에서는 어족자원의 고갈을 들고 있는데, 나름 일 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는 세계적인 추세를 무시한 처사다.

태안지역만 봐도 해마다 수많은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으로 생선의 씨까지 마른 지경이다. 반대 측 수협에 “어민들에게 재정지원이 가능한가” 물어보면 “줄 돈 없다”라는 답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찬성 측 소원,원북,이원지역에서는 자신들의 해당 지역임에도 어족자원 고갈을 모른다는 말인가, 물론 찬성과 반대에는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논리와 현실이 정연해야 한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 찬성만을 위한 찬성은 서로에게 생채기만 낼뿐이다.

태안군의 미래와 번영을 앞에 놓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더 좋은 일인지 깊게 고민하고 세수가 부족한 현실과 태안군의 살림살이도 살펴봤으면 하는 작은 생각이다.

기억하면, 태안군의 전체 세수 3분의 1을 지탱한 해사채취, 그럼에도 태안군민은 어족자원에만 매달리는 사정은 아니되며, 어민만을 위한 행정은 아니란 말이다. 골고루 잘사는 군민이 되어야 함에도 어족에만 몰두하면 다른사람은 어찌되는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왜냐면 해사채취의 세수로 태안군은 조금 숨통이 트이고, 어족자원의 고갈에 재투자 하는 것에 10년 동안 노력해 왔음을 전임 군수들도 인정한 것인데, 왜 지금에서야 반대에 적극적인가 생각해 보지만 논리의 성립이라면 애당초 해사채취가 없어야 했다. 군 재정과 군민의 행복추구권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최선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이다.

끝으로 모래에 관한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련다. 안면도 꽃지지구 사구 복원을 바라보는 느낌, 지난 2016년부터 꽃지해수욕장의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24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병술만부터 할미 · 할아비 바위에 이르는 해변 3㎞ 구간을 친환경 사구 형태로 복원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말 반가운 일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양빈사업에 쓰여지는 모래가 태안지역에서 채취한 것이 아닌 뻘이 섞인 평택항 모래로 해변을 조성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태안에서 불이 났는데 태안소방서는 아예 무시하고 평택소방서를 부르는 웃지 못할 일이 태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군과 군의회, 관련 수협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항의도 없다.

우리지역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로 아름다운 꽃지해변을 조성하지 못하고 다른지역 쓰레기 같은 뻘모래를 갖다 놓는데도 계속 보고만 있어야 그런 행정 난맥상에 그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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