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제7대 태안군의회가 출범했으며 당선된 의원은 총 8명으로 취임 후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를 시작했다.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은 이용희 의장은 ‘힘! 능력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태안군의회’라는 의정슬로건을 내세우고 6만 4천여 군민으로부터 민의의 대변자 및 군정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큰 신뢰를 쌓아왔다.
군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내온 시간은 벌써 3년이나 흘렀으며, 이제 남은 임기는 1년여 채 남지 않았다. 이에 개원 3주년을 맞아 군민에게 지난 시기의 주요 의정활동과 성과를 말하고 남은 임기의 각오를 밝혔다.
◆ 군민의 대변자인 태안군의회
제7대 태안군의회의 지난 3년간의 주요 의정 성과를 보면 회기운영은 정례회 7회 106일, 임시회 24회 167일로써 총 31회 273일을 운영하였다.
회기 중에는 조례안 203건, 예산(결산)안 44건, 동의안 33건, 결의(건의)안 10건, 규칙안 5건, 기타 69건 등 총 36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처리했다.
군 의회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한다. 2015년도에는 전문성 있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 운영을 펼치고자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했지만, 일부 군민의 반대에 부딪쳐 이를 계속 유지하지는 못했다.
현재 상임위원회를 폐지한 상태에서 특별위원회를 활용하여 의원 간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기 중에 심사하여 처리한 몇몇 중요한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백화산을 태안군민의 품으로 되찾기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제220회 정례회에서 ‘백화산 개발권 및 관리권 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제221회 임시회에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 무산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충청남도의 안면도관광지 개발 무산발표에 따른 성명서’, 그리고 제226회 임시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축산물이 금품수수 예외대상 품목에 해당하도록 건의하는 ‘농수축산물 금품수수 예외대상 품목 규정 및 가격범위 확대요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이 청정지역인 태안군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군민의 건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도록 건의했다.
또한 8월에는 유례없을 정도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의 바닷물 표층수온이 31도에 이르는 고수온이 지속되어 어류들이 폐사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군 의회 의원 모두는 즉각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하루빨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237회 임시회에서 채택하고 건의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건의문을 각종 기관에 송부하고 집행부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처하도록 독려했다.
올해에도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군민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 피해를 최소할 방안으로 제245회 정례회에서 보령댐 금강원수 공급기준을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보령 댐은 충남 서북부 8개 시·군 지역에 광역 상수도를 태안·당진·보령화력에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보령 댐의 저수율이 낮아 백제보에서 금강원수를 보령 댐으로 보내는 도수로를 운영할 시, 현재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상향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충남 서북부지역이 도시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체수원 확보를 촉구했다.
그리고 최근에 충청남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히자 군 의회에서는 도 의회가 시·군에 대하여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에 관련하여 제245회 정례회 기간 중에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철회 촉구’ 설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도의회와 시군의회에 송부했다.
◆ 힘! 능력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는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매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과 방문을 해오고 있다.
특히, 주민 불편사항이나 사고의 위험이 큰 주요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장답사는 지금까지 6회 실시 81곳의 장소를 답사했다.
아울러 현장점검과 의정활동으로 파악한 민원에 대하여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해결 의지를 듣고 있다.
군정질문은 대집행기관 질문이라는 질문 제도로서 표면적으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 하나의 수단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집행의 독주와 잘못된 집행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더 나아가 정책 및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하여 민의를 제시한다.
또한 정기적인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수렴한 군민의 여론을 모아 의제화해 현안사업에 대해 집행부와 사전 토의 및 검토해 대안을 마련코자 하고 있다.
매월 2회 열리는 간담회는 의원과 부단체장을 비롯한 실과장 등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 군정 주요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의원들이 전달하는 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특히,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로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해왔다.
총 4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581건에 대한 처분 요구 및 건의하였다.
이 중 시정요구는 46건, 처리요구는 284건, 건의는 251건 으로 집계됐다.
◆ 앞으로의 각오
이용희 의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은 “군 의회는 집행부와 때로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군정발전을 위한 일에는 적극 손을 맞잡고 함께 동참함으로써 군정의 합리적인 동반자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지방자치분권을 이룩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분권형 지방자치의 실현이야 말로 실질적으로 군민이 군민의 뜻으로 지역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군의원 모두는 당리당락을 넘어서 하나 된 의회의 모습을 보일 각오를 다졌다.
또한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여 시·군을 통제하려는 이번 사태에 같이 지방자치에 역행하려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재난·재해 등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적극 나서 이를 해결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현안에 대하여 임기 내 모두 해결할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용희 의장은 “ 남은 임기 1년,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물론 대안까지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